양승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민중당'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 47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민중당은 8일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을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엔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 현재와 당시 직책, 혐의 내용 등이 요약돼 담겨 있다.민중당은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중당은 더 나아가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민중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 더보기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오히려 헌법 이념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오히려 헌법 이념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경훈 기자 qa@vop.co.kr발행 2018-10-29 20:09:35수정 2018-10-29 21:42:24이 기사는 1097번 공유됐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책임자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 사건의 ‘윗선’을 단죄하고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치적 결과물’이라 맹비난하며,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갑자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도, 나머지 영장판사들이 향후 검찰이 청구하는 .. 더보기 2018/01/26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연이은 악재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지는 비판적 여론을 약이 되는 '쓴소리'로 알고 향후 국정 운영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야금야금 까먹다가는 남는 게 없다는 것도 아셔야... 2. 자유당은 평창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른바 '평양올림픽'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요즘 재미 좀 붙었지 아마? 암튼 이 양반들은 올림픽의 성공 이런 거 관심 없음~ .. 더보기 [단독]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직권남용 처벌’ 법적 대응 나섰다 [단독]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직권남용 처벌’ 법적 대응 나섰다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뉴시스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 법원 구성원들의 법적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에 현직 판사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양 대..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거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거부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뉴시스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의한 데 대해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특정 문서 이외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현안이 발생한 직후 진상조사가 시작돼.. 더보기 2017/06/29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파격 예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빈관의 3박은 처음일 뿐 아니라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원의 환영결의문 채택에 이어 하원도 환영 메시지를 내는 등 최고로 모시는 분위기입니다. 이유 없이 잘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코 베일라~ 2. 헛바퀴만 돌던 추경안 심사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협치 공감대' 속에 시작했습니다. 다만, 자유당이 빠진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세부 항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거부밖에 모르는 자유당... 일 안 하는 자유당... ‘무노동 무임금’이 뭔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