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거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거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의한 데 대해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특정 문서 이외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현안이 발생한 직후 진상조사가 시작돼 법원행정처의 관여 없이 전국 법관들의 추천 과정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각종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며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구나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점에 관하여 법관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냉철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자율적인 논의의 장을 열도록 했다”면서 판사회의 상설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 기구로서,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한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일이 사법행정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최종 책임자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저는 이번 일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법관들이 논의를 통해 사법의 역할과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더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 것은 안으로부터의 개혁 논의를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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