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01/29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야권의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한 질타에 대해 ‘안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병원 화재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국민에게 지탄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월호가 그냥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시던 양반들이... 참 얼굴도 두꺼워~ 2. 자유당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가상화폐로 문제 생기면 자유당이 책임지면 되겠네 뭐... 고맙지 뭐야~ 3. 국.. 더보기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직접 금품수수액 77억9735만원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뇌물수수 명품가방 2점 몰수, 4900만원 추징 신동빈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박근혜정권 국정농단의 장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놓을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조원진 군 이놈의 새끼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 안하고 싶어도 현재 국회의원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씨라고 말할수 있는지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말입니다. ♡♡♡♡ 눌러주세요 ♡♡♡♡ 더보기 ‘박근혜 5촌 간 살인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근혜 5촌 간 살인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지만씨와 주진우 기자. 자료사진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형제 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자 주진우(44)씨와 총수 김어준(49)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주씨 등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주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씨는 주씨와 함께 이런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또 2011년 .. 더보기 2017/11/30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부의장님~ 그런 얘기는 이명박근혜한테 하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어민의 기대가 많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반감되는 건 아닌지 살짝 여쭙고 싶습니다만.....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박근혜 궐석 박근혜만이 아니라 박정희까지 우리 역사에 궐석이였어야 하는데 ㅜㅜ 더보기 궐석재판 궐석재판외국어 표기闕席裁判(한자)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진행은 방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 관련 규정 궐석재판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래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더보기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42일만에 공개…‘박’ 재판 불출석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42일만에 공개…‘박’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맡은 국선전담 변호사들. 왼쪽부터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ㆍ34기), 강철구(47ㆍ37기), 김혜영(39ㆍ37기), 박승길(43ㆍ39기) 변호사. 연합뉴스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거부’ 뜻을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심리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한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을 대신해 변호인석에는 국선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박 전 대통령.. 더보기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TV 생중계된다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TV 생중계된다 대법관회의, 1·2심 재판 한해 선고 생중계 허용 결정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더보기 또 법정서 웃음 터뜨린 피고인 박근혜, 부적절한 재판 태도 빈축 또 법정서 웃음 터뜨린 피고인 박근혜, 부적절한 재판 태도 빈축박근혜 전 대통령ⓒ양지웅 기자삼성, 롯데 등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을 받던 도중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모습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서 이명구 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에 대해 자신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도 변호사는 이날 이 전 국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김종호 부산세관 조사국장이 연구용역 신청을 위해 작성한 공문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해당 문건의 연구용역 목적에는 ‘시내면세..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