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이 문씨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각 작성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더보기 피자에땅·교촌치킨·피자헛··· 도 넘은 본사 ‘갑질’에 뿔난 ‘을’들 피자에땅·교촌치킨·피자헛··· 도 넘은 본사 ‘갑질’에 뿔난 ‘을’들치킨, 피자 등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횡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가맹점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 교촌치킨, 피자헛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연이어 본사의 갑질·횡포를 고발하고 나섰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이 과도하다며 실태 조사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의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갑질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피자에땅, 가맹점주 감시에 ‘블랙리스트’ 작성도 피자헛, 매출액 5% 광고비 징수 ‘노예 매뉴얼’ 시행.. 더보기 특검, ‘블랙리스트 지휘’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지휘’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정의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집행을 총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지원 배제 규모 대상자가 1만명이 넘으며,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함에도 피고.. 더보기 김기춘 “블랙리스트 자체 알지 못해” 발언에 방청석 “거짓말 마라!” 김기춘 “블랙리스트 자체 알지 못해” 발언에 방청석 “거짓말 마라!”환자복 수의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뉴시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열린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누구로부터 보고 받거나 본적이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하자 방청석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그런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다”며 “명단을 만들고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본 적이 없어서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지난 16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와 문체부 등의 ‘블랙리스트’ ..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거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거부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뉴시스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의한 데 대해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특정 문서 이외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현안이 발생한 직후 진상조사가 시작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