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더보기 ‘법정 무시’ 도 넘은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에 또 불응 ‘법정 무시’ 도 넘은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에 또 불응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 출석하는 모습.ⓒ양지웅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방조 사건 재판에서도 특검팀의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건강상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이.. 더보기 법원,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강제 구인한다 법원,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강제 구인한다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비선의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이 전 행정관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방조)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 운동치료 등에 대한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보기 검찰, 한국행 기내서 정유라 체포영장…오후 3시 도착 예정 검찰, 한국행 기내서 정유라 체포영장…오후 3시 도착 예정정유라ⓒ출처 : YTN화면캡처검찰이 덴마크에서 국내로 강제 소환절차가 진행중인 정유라씨를 3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행 국적기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오전 4시 8분께(이하 한국시간) 정씨가 암스테르담공항에 기착한 인천행 대한항공 KE926편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와 관련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오는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정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가 도착하는 대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송환, 검찰청 호송은 첨단범죄수.. 더보기 2017/04/10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법원은 최순실이 ‘박영수 특검의 임명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파괴범이 위헌 심판 제청은 뭐니? 이제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2.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홍이 결국 표면화했습니다. 전체 6명의 변호인단 중 4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부터 변호를 맡아 온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불만으로 사임했습니다. 자기 변호인단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을 나라를 관리하라고 맡겼으니... 꼴 좋다~ .. 더보기 2017/02/28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중심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에 따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면 조사에 응할 생각도 응할 자신도 없었던 거 온 천하가 다 안다~ 2.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놈들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영수 특검팀 파이팅~~~~ 3.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