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236859.html

오민석 이사람 뭐하는거지요 증거도 많이 나왔고 증거도 쏟아지는데 구속영장을 기각 하다니 더 남아 있을 증거를 조작 할 수도 있도 지금 나온걸로 봐서 도망갈 위험도 있는데 음 이분 아주아주 수상하군요 아직도 선을 따라가고 있는건지 이분 우병우 구속영장도 기각 했던 그 판사 같은데 우병우 후배라던데  눈 크게뜨고 이놈 지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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