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이 문씨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각 작성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더보기 2018/01/08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대외적인 행보를, 원내대표는 원내투쟁을 전담하는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발정 준표’님에 ‘혼수 성태’님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기대가 만빵입니다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정치인은, 그리고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도리 아니겠나.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맘 딱 먹고 나니까 모두 지지하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요식행위처럼 보이죠? 3.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 더보기 ‘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