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9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9일)

1.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맡기기로 하면서 시민배심원제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도마에 오름. 구성원에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프레임 안에서 배심원단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2.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은 36~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음. 여권에서도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이행되면 전기요금이 25% 안팎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봄. 

3. 정부가 연내 배기량 1600cc 소형 승용차까지 LPG연료 사용을 허용키로 하는 방침을 정함. 정부 관계자는 "7월까지 LPG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5인승 다목적 차량과 소형 승용차까지 일반인 구입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함.

4. 사용자 파일을 볼모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가 또 다시 등장함.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가 랜섬웨어 '페트야'에 감염되면서 그 한국법인인 한국MSD의 일부 PC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최근 랜섬웨어가 동유럽을 강타한 이후 국내 첫 감염 사례임.

5. 올해 일반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5곳이 생존함. 이들 5개교는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영훈국제중으로 교육청의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는 데 성공함.

6.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가맹점 매출이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최대 40%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오너의 위법행위로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됨. 

7. 국가인권위가 종교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함. 국방부는 기존 '절대불가' 입장과 달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해 시행 가능성이 한층 커짐.

8.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인지 몰랐다"고 했고, 퇴임 후 로펌에서 월급 3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나도 깜짝 놀랐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