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사회적 합의 도출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사회적 합의 도출 ‘먼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017년 탁핵원년으로 문재인 대통령 탈핵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을 촉구와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의 탈핵정책 반대를 규탄했다.ⓒ김철수 기자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 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중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배심원단의 토론으로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나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이 대표적이다.

공론화위원회 배심원은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에는 남녀 성비, 연령대 등이 고려된다.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을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자체는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위원회가 제공한 정보를 받은 시민배심원단은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등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3321.html

대한민국의 탈핵을 우리나라의 여론들은 마구 트집을 잡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여 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나온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 놓지 않았을까 정부에서 말이다 좀 믿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은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