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마저도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탈원전’ 공론화마저도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 중인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를 통해 갈등과 파장을 피하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할 불법적 기구인 공론화위 계획부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화위 방식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수 활용된 절차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론화위의 뼈대는 시민배심원 제도에 있는데, 덴마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인 결정을 위해 '합의제도'를 운영해 왔다. 독일에서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국가 미래와 국민 안전 등이 걸린 사안을 시민사회의 숙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정부가 중심이 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절차조차 배제한 채 강행하려는 초법적인 공론화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난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돼 관보에 게재되는 등 법적 근거도 갖추어진 상태다. 한국당의 주장은 시민사회의 숙의 자체를 막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공론화 저지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원자력계 인사들의 집단행동과 맞물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 등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정책"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원전 발전과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입지가 좁아진 이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후 정치력을 회복하지 못한 한국당으로선 원자력계의 반발 여론을, 지지세를 결집하는 반정부 투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에도 '사회적 합의 없는 포퓰리즘 탈원전 정책 바로잡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포퓰리즘'은 무상급식 등 현 정부가 주도한 정책과 대립각을 세울 때 자주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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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 왜 공론화가 안된다는거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문제가 없다면 공론화해서 왜 탄핵을 하면 안되는지 자신들의 주장을 말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거 아닌가 정부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해서 국민들 설득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말이 옮은기 판단하면 되는것을 가지고 자신이 없는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