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적폐’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시민들이 만드는 유쾌한 정치 도전

“진짜 ‘적폐’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시민들이 만드는 유쾌한 정치 도전

'국민소환제 100만 서명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백광현씨ⓒ민중의소리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크게 없거든요. 적폐 청산의 칼날이 검찰, 재벌, 언론까지만 가 있어요. 진짜 적폐는 국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혁명 시민들은 ‘적폐 청산’을 외치며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정치 지도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도 파면되는 시대에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뜻 맞는 평범한 시민들이 나섰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들을 임기 내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도’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백광현(37)씨를 만났다.

“청문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목 잡는 저것들을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국회의원은 탄핵제도가 없잖아요. 국민소환제도를 검색해보니 이미 법안은 발의는 됐는데 계류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양반들이 으쌰으쌰할 수 있도록 이슈화를 시키자, 청원운동을 해보자!’라고 된 거에요.”

지난 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발의된 지 5달이 넘도록 여전히 계류상태다.

'국민소환제 100만 서명운동'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제공 : 백광현

'국민소환제 100만 서명운동'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직접 QR코드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제공 : 백광현

SNS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진 서명운동
시민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백씨가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불과 1달 전. 초기 기획은 4~5명이 진행했다. 그러다가 점차 웹자보나 카드 뉴스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다. 지난 대선 과정서 SNS와 오프라인 등을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보안회사 프로그래머, 음악가, 전직 기자, 포토그래퍼, 사업가 등 20대부터 50대까지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서명링크(http://url.lota.co.kr/MnC)

한 달 간 틈틈이 준비를 마치고 지난 13일 서명운동 링크를 SNS를 통해 퍼뜨리기 시작했다. 각자 자신의 SNS와 단체 카톡방 등에 홍보를 부탁했다. 그 결과 SNS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명운동 링크가 삽시간에 확산됐다. 시작한지 4일 만에 벌써 3만 명을 돌파했다. 참여방법을 문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오프라인 서명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시민들까지 폭발적인 반응이다. 서명운동이 잘 될까 조바심을 냈던 백씨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정말 삽시간에 퍼졌어요.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구요.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서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국민들 분노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붙었던 것 같고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역설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르침이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때문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웃음)”

서명은 이번 달까지 최대한 모은 뒤 국회의원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명운동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

“국민소환제에 대한 토론 자체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긴장하면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지금은 국민의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안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선거철에만 머슴 코스프레하는 그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소환제 100만 서명운동' 링크ⓒ민중의소리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80822.html

찬성 대 찬성 합니다. 

선거때만 나와서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만 떠들어되다 국회의원 되면 180도 변해서 자신의 대단한 사람이고 특권만 챙기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단걸 알리고 일 제대로 못한다면 해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