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주간 앞두고 짙어진 전운, 여야 대치정국 분수령

청문회 주간 앞두고 짙어진 전운, 여야 대치정국 분수령

왼쪽부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민중의소리/뉴시스

이번주에만 6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여야 사이에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민의 뜻’이라며 잇따라 임명하면서 여야가 냉각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이번주에 예정된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새 정부 초기에 이뤄져야 할 난제들도 쌓여있어 이번주 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조대엽·송영무 각종 의혹 쟁점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29일)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권은 특히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걸어가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상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내던 참여정부 당시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병준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부총리가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좌편향 인사”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색깔론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와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과 그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조 후보자 내정 사실과 함께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미리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천막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해명을 부인하는 증언도 나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작년 고려대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과 언쟁을 벌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또 조 후보자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 의혹이 있는 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승인 없이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사외이사로서 기업 경영에 관여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군 관련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송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변호사들에게 전문 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내정된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규정한 방산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부적격 3종 세트” 비판
이번주 여야 대치 정국 분수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들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해명도 듣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번주 인사청문회는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문제 삼으며 추경안 심사는커녕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상의해 추경안 심사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논의에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한 뒤 “결국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이 정국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2389.html

이제그만 발목잡고 좀 놔주세요 문재인 정부 잘 돌아가게 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데는 야당들 참 너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