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관행 무시하고 ‘김상곤 논문표절’ 억지주장한 자유한국당

규정·관행 무시하고 ‘김상곤 논문표절’ 억지주장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이은재-이장우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부적격 3종 세트’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을)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계속되는 공세에 급기야 자신의 논문이 표절로 판결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변희재가 최초 제기한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 물고 늘어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논문표절”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친 김 후보자의 논문은 서울대 경영학과 석·박사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표절 의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극우논객인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곳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하지만 해당 논문들은 2007년에 교육부 연구윤리규정, 2008년에 서울대 연구윤리 규정이 생기기 한참 전에 나온 것들로, 당시 관행에 따라 포괄적 인용 표시 방식을 사용해 문제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1992년에 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1992년 당시의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이었다.

김 후보자도 이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의 논문표절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인용표시나 출처표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있더라도, 선행문단이나 후행문단에 (인용과 출처가) 다 나와있다. 그래서 이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결론은 타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연구부정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으니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원사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문 복사기” “도둑질”, “표절왕”이라고 비방하며 막무가내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서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을 끊기 일쑤였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촛불집회에서 비판한 정유라(최순실 딸)의 학력이 왜 ‘대졸’서 ‘중졸’이 됐는지 알 텐데, 정유라처럼 논문 표절이면 당연히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곧바로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요소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용한 자료의) 전체가 표시돼있고 인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있다. 이것을 1992년 당시의 경영학 분야 연구 관행으로 비춰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1982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상당 부분이 표절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이 베끼기 수준”이라며 “인용표시와 출처표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논문 도둑질’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다”며 “그래서 가짜인생이라는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건 부적절한 말”이라며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인용과 출처 표시를 다 했다. 그래서 표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체 각주가 무려 70개나 있다”며 당시 관행에 따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일본 문헌 등의 내용이 해당 논문에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이게 번역문이지 논문이냐”고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자도 “다시 살펴보라. 포괄적 인용 방식이 그때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처를 표시했다)”며 “저는 전혀 부끄러워 할 사안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의 논문 작법이나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하에서 철저히 썼다”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7년 교육부 윤리규정과 2008년 서울대 윤리규정에 따라 (논문을) 보면 (표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 오래된 논문은 당시의 관행이 있기에 존중돼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공세가 계속되자 김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아니다”라며 논문표절이 없었음을 호소했다. 급기야 자신의 논문이 표절로 판단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명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부정행위라면 그에 맞게 판단하겠다”며 “사퇴까지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러 가며 피켓을 붙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나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은재 “논문 두 개 중복 게재!”
김상곤 “규정에 따라 한 것일 뿐”

이밖에도 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연구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1998년 11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전신)의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 ‘산업 민주화의 조건과 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1년간의 연구를 마친 김 후보자는 논문을 제출했고, 2000년 7월 한국산업노동학회의 학술지인 ‘산업노동연구’에 이를 발표했다. 이후 12월엔 한신대 사회학연구소 학술지인 ‘한신사회과학연구’에도 같은 논문을 게재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두 논문에서 ‘노동자’라는 말 빼고 100% 같다”고 윽박질렀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규정이 학회지에 내도록 돼있다”며 “중복 게재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재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쪽에도 내고 학교에도 내는 게 중복 게재”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청문회장 밖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청문회 자료들이 부착되어 있다.ⓒ양지웅 기자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4229.html

이은재 이 사람은 누가 국회의원 만들어 준건가요 진짜 막가파 아줌마의 위엄을 보일려구 그냥 내말이 맞아 니가 뭐라해도 그냥 내가 맞아 와 짜증 지대로다 사퇴하세요를 연발 하는 이아줌마 담에는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