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30일 오전 9시 신 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만 압수…대화내용 및 사실여부 분석 신 구청장 소환여부는 휴대전화 분석 후 결정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150~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했는.. 더보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80만원 음 그럼 국회의원직 상실인가 물론 아니다.국회의원 살싱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