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법농단

2019년 5월 30일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 사건을 고리로 대야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특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고리로 한 자유당의 '관권선거' 공세를 '물타기'로 일축했습니다.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물뽕타기’라는 생각이 들어... 제정신이 아니거든~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훈·양정철 밀회 관련 해명을 왜 기자한테 들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동석한 기자는 대북 담당 기자라던데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 얘기랑 한 치의 오차도 없지? 얘들이 이렇다니까~ 3. .. 더보기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오히려 헌법 이념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오히려 헌법 이념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경훈 기자 qa@vop.co.kr발행 2018-10-29 20:09:35수정 2018-10-29 21:42:24이 기사는 1097번 공유됐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책임자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 사건의 ‘윗선’을 단죄하고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치적 결과물’이라 맹비난하며,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갑자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도, 나머지 영장판사들이 향후 검찰이 청구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