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죄

‘박근혜 5촌 간 살인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근혜 5촌 간 살인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지만씨와 주진우 기자. 자료사진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형제 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자 주진우(44)씨와 총수 김어준(49)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주씨 등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주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씨는 주씨와 함께 이런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또 2011년 .. 더보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지웅 기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밖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이들 혐의에 대해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