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이 문씨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각 작성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더보기 ‘강제징용 판결’ 일본 반발에 외교부 “절제되지 않은 과잉대응, 심히 유감” ‘강제징용 판결’ 일본 반발에 외교부 “절제되지 않은 과잉대응, 심히 유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정의철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에서 연일 무례한 비방언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금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6일 밤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일본의 계속되는 반발에 처음으로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