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30년만에 잠 깨운 ‘소요죄’…검경·보수단체의 합작 30년만에 잠 깨운 ‘소요죄’…검경·보수단체의 합작 기사 출처 : 한겨레 소요제가 뭔가? 형법 제115조[편집]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 설명[편집] 소요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이에 가담한 전원이 공동정범이다. 평화적 시위나 집회가 소요죄로 변한 경우, 이에 가담한 전원이 소요죄의 공동정범이다. 소요죄를 범하는 도중에 행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는 별도로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고, 모두 소요죄에 흡수되어 소요죄로만 처벌된다. 소요죄를 범하는 도중에 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 더보기 2015년 12월 8일 만평 모음 일 만평 모음 >경향 장도리'만화' 박순찬 화백[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더보기 2015년 12월 7일 만평 모음 일 만평 모음 >경향 장도리'만화' 박순찬 화백[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더보기 이명박근혜 10년 이명박근혜 10년 이미지 출처 : 구글 JTBC에 썰전에 2007년 와 2015년에 정부부문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여 줬다. 열심히 국가 경쟁력 올려 놨더니... 이명박 부터 박근혜까지 합세하여 우리나라 정부부문 경쟁력이 후두둑 떨어 트려 놌다니... 더보기 LTE 뉴스 @웃찾사 20141228 LTE 뉴스 @웃찾사 20141228 출처 : YouTube 더보기 LTE 뉴스 @웃찾사 20150130 LTE 뉴스 @웃찾사 20150130 출처 : YouTube 더보기 LTE 뉴스 @웃찾사 20150123 LTE 뉴스 @웃찾사 20150123, YouTube 출처 : YouTube 더보기 LTE 뉴스 @웃찾사 20150109 LTE뉴스 @웃찾사 20150109 출처 : YouTube 더보기 LTE 뉴스 @웃찾사 20150116 LTE 뉴스 @웃찾사 20150116 출처 : YouTube 더보기 LTE 뉴스 @웃찾사 20140606 SBS [웃찾사] - LTE 뉴스(2014.06.06) 출처 : YouTube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