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12/12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원내 1당' 유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당 의원 수는 116명으로 민주당 의원 5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자유당에 원내 1당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참... 말린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 떨어지면 백수여~ 2. 자유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면책특권 내려 논다고 안 했나? 어디 체포동의안 통과 되는지 보겠으~ 3... 더보기 2017/11/29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에서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그놈의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며 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2. 자유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번 없이 예산안에 빌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당이 극구 반대하는 거 보니까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나만 그래? 3. 바.. 더보기 궐석재판 궐석재판외국어 표기闕席裁判(한자)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진행은 방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 관련 규정 궐석재판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래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