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8월 30일 뉴우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증거임. 2. 자유당은 여권이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는 대체 몇 번째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꼭 좀 해라~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 더보기 최명길, 의원직 상실 판결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견제 아니길” 최명길, 의원직 상실 판결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견제 아니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6일 "갑작스러운 선고일 지정과 판결이 우리 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란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 판결로 국회의원 직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전 의원은 "저로서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크지만 당에 부담을 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 더보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지웅 기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밖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이들 혐의에 대해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