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직권남용 처벌’ 법적 대응 나섰다

[단독]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직권남용 처벌’ 법적 대응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 법원 구성원들의 법적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에 현직 판사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양 대법원장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이 모임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간부들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현직 판사와 사무관 등 50~60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회의를 거쳐 현직 판사들을 포함해 모임에 참여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양 대법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판사들도 이 모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부장판사 이상도 일부 있다. 이들은 아직 모임에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장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법관 밑바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이하 판사회의)가 최근 열리긴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 조직 내부 의결 기구에 불과해 이를 통한 판사들의 집단 행동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 문화가 정착돼 있는 법관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양 대법원장의 권위에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부정적인 분위기가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판사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해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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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조사해야 될 것들은 무시하고 정권과 자신의 편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면 안되겠지요 꼭 법정대응해서 벌을 받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