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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무시’ 도 넘은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에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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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무시’ 도 넘은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에 또 불응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 출석하는 모습.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 출석하는 모습.ⓒ양지웅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이영선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방조 사건 재판에서도 특검팀의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81135.html

도대체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건가요 여전히 자신이 공주고 여왕이라 생각하는걸까요 법정에 증인이나 재판을 받기 쉽게하려고 구치소에 수감된건데 법정에서 강제구인을 하는데 거부해 이게 가능한가요 구치소가 문제 인지 법정이 문제 인지 정신좀 차리고 지은죄에대해 벌 다 받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