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서 2년 째 계류 중…도대체 왜?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서 2년 째 계류 중…도대체 왜?

17일 오전 일명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원 선고가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지난 2015년 6월 8일 접수했지만,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탄 뒤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줬다’고 문제 삼으며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ramp return: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비롯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대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이어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램프리턴’을 항로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심쟁점인 항로변경(램프리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것이 확정 판결이 미뤄지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 결론이 다른 점도 있어 더 신중히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또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기존 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기 관련 사건의 특성상 우리나라 법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을 종합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예,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 국제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건 접수 이후 검찰의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뒤 지난해부터는 법리와 쟁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5월부터는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논의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인 ‘합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 검토를 마친 단계에서 최종 판단을 위해 대법관들 사이 마지막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심리가 늦춰지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 형사사건의 경우, 유무죄가 1, 2심에서 나뉠 경우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이 지체되기도 한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례가 될 예정이다.

한편 그는 2015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이후 봉사활동 등을 하며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7630.html

벌써 2년이 지났군요 갑질은 항상 대한민국에 존재 했지만 어찌 보면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던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기를 빽 시키는 대단함 ㅋㅋㅋ 요즘 갑질 하는 회장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들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그전에는 사건 터지면 언론사 막아서 유통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것들 못하고 SNS가 발전하면서 바로바로 퍼트리니깐 많이 나오는것처럼 보이는거 아닐까요 제발 돈 많은 사람들은 인성부터 가르쳐야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