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 국제 공조, 한국 주도권 확인했지만 실질적 북핵 해법은 ‘안갯속’

G20 : 국제 공조, 한국 주도권 확인했지만 실질적 북핵 해법은 ‘안갯속’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7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직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 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와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주도권을 확인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새로운 대북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북한이 그 직후 보란듯이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대북 정책의 ‘운전석’에 앉게 된 문 대통령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가진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 등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호소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당분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리는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촉구

문 대통령은 지난 5일(독일 현지시간) 메르켈 독일 총리,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다자·양자회담 형식으로 잇따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 받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 받은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갔다. ICBM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번 미사일은 그동안 나왔던 것 중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압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7일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방식) 세션 선도발언에서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돼버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잇따른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동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6일 한·미·일 정상만찬을 통해 사상 첫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미·일 3각 공조’를 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이 내놓은 ‘군사적 옵션 없는 평화적 해결’ 방법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자”며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 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해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직후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현재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압박을 호소하고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중국·일본과 얽힌 쟁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문 대통령은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일본과 마찰음을 내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주요국과의 쟁점도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숙제로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하면서 중국의 역할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핵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공감을 표했지만, 그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 형태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반발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역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가시화 되면서 중국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전 박근혜 정권 때 이뤄진 사드 배치 합의를 사실상 추인하면서 중국을 계속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이니,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해 그동안 북핵 동결의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시 주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중·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는 (무력이 아닌)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향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최대 쟁점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청와대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해가는 데 불가결한 기반”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양국의 모두 합의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금 이행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그렸지만, 양국 정상이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셔틀 외교는 ‘위안부’, ‘독도’ 등 문제로 인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 역시 “양국 간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가는 게 공통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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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것이 맞지요 같은 민족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나가기도 좋으니깐요 그렇지만 근접해 있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중국, 러시아, 일본등이 잘 도와워야 할텐데 외교적인 문제들이 많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결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