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지휘’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지휘’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정의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집행을 총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지원 배제 규모 대상자가 1만명이 넘으며,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함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로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이 사건을 평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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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지요 나이 드셨다고 또 휠처어 타고 나와서 병원 가시는건 아니겠지요 돈이 많으니깐 그럴수도 있겠네요 적패청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