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강제 구인한다

법원,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강제 구인한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비선의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행정관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방조)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 운동치료 등에 대한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측이 재차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31일을 신문기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을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특검측은 구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전 행정관의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63904.html

지은죄가 많으신 박근혜씨 자기 제판 많으로도 법정에 많이 오가고 계신데 다른사람 제판까지 끌려다니시다니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신때문에 죄지은 사람들인데 제발 진실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증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