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원전’ 공론화마저도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탈원전’ 공론화마저도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정의철 기자자유한국당은 18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 중인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 .. 더보기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9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9일) 1.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맡기기로 하면서 시민배심원제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도마에 오름. 구성원에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프레임 안에서 배심원단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2.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은 36~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음. 여권에서도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이행되면 전기요금이 25% 안팎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봄. 3. 정부가 연내 배기량 1600cc 소형 승용차까지 LPG연료 사용을 허용키로 하는 방침을 정함. 정부 관계자는 "7월까지 LPG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5인승.. 더보기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8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8일) 1. 매경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7일 주최한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노사정은 '양보와 배려를 통한 일자리 대타협'을 외침. 양대 노총마저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함. 이날 노사정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며 타협점을 찾기로 함. 2.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연내 아일랜드 더블린에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박 회장은 또 유럽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를 인수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방침임.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선진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임. 3.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더보기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신고리5·6호기 백지화 탄력받나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신고리5·6호기 백지화 탄력받나 고리원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한국사회가 탈원전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고리 1호기 사용 영구 정지는 한국 사회 원전 정책 변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갈길은 멀다. 특히나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제 막 시작 된 탈원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발하는 원전업계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이를 견인할 시민사회의 기싸움이 팽팽하다.신고리 5,6호기 5월 기준 공정률 28% 한수원 “계약금 일부 1.5조원 이미 집행..사업 중단시 2.5조원 손실”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고 있는 원자력 업계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이 이미 2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