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2017/11/30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부의장님~ 그런 얘기는 이명박근혜한테 하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어민의 기대가 많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반감되는 건 아닌지 살짝 여쭙고 싶습니다만..... 더보기
2017/11/29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에서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그놈의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며 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2. 자유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번 없이 예산안에 빌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당이 극구 반대하는 거 보니까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나만 그래? 3.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