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10대들 집행유예, 분노의 온라인 서명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10대들 집행유예, 분노의 온라인 서명통영에서 일어난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시민단체가 엄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지난해 6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하다 피해 학생이 탈출해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통영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들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했다.이 사건에 대해 통영지방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 더보기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동영상을 찍은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에서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 등 만 15∼18세 청소년 4명에게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 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