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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김혜경은 불기소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4.ⓒ뉴시스검찰은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명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받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이 지사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이 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 씨는 수원지검에 각각 송치된 상태였으나 검찰은 이날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여부를 동시에 발표했다.이.. 더보기
[단독]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직권남용 처벌’ 법적 대응 나섰다 [단독]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직권남용 처벌’ 법적 대응 나섰다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뉴시스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 법원 구성원들의 법적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에 현직 판사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양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