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10대들 집행유예, 분노의 온라인 서명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10대들 집행유예, 분노의 온라인 서명통영에서 일어난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시민단체가 엄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지난해 6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하다 피해 학생이 탈출해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통영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들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했다.이 사건에 대해 통영지방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 더보기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뉴스를 봤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다. 계모라고 하지만 어떻게 어린 아이를 방치 해서 숨지게 할 수 있는가 ㅜㅜ 부작위[ 不作爲 , Omission , Omission ]요약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