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중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동영상을 찍은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에서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 등 만 15∼18세 청소년 4명에게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 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