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동영상을 찍은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에서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 등 만 15∼18세 청소년 4명에게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 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 더보기 2017/03/03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발 빨리 탄핵 인용 좀...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데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2.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면서 검찰도 국정농단 수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향배가 검찰 후속 수사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우병우 팔짱 수사를 보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어디 두고 보겠어~ 3. 탄핵소추안이 인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