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뉴스를 봤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다. 계모라고 하지만 어떻게 어린 아이를 방치 해서 숨지게 할 수 있는가 ㅜㅜ 부작위[ 不作爲 , Omission , Omission ]요약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더보기 2017/03/17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3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언제 압수수색을 한 적이나 있고?... 점점 믿음이 안 가고 있어~ 2.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핵심 관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영~ 3.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불법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