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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리얼미터] 국민 85.6% “부자증세 찬성” [리얼미터] 국민 85.6% “부자증세 찬성”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이른바 '핀셋증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성인남성 1만3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간 이익 2천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 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각각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의견은 85.6%로 집계됐다.반면, 이에 반대한다(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는 의견은 10.0%에 그쳤고, '잘 .. 더보기
문재인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정책 꺼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정책 꺼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제공 : 뉴시스문재인 정부가 상위 1%도 채 안 되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조세정의부터 실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세저항을 줄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보편적인 증세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증세 불가피론 대두국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