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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2017/07/20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 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입니다. 적폐 청산에 그 어떤 합의도 타협도 없음을 천명하노라~ 이렇게 알지? 2.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방산비리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야말로 종북이 아니고 뭐겠어~ 3.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 .. 더보기
검찰 “KAI, 최근 영구삭제 프로그램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 나서” 검찰 “KAI, 최근 영구삭제 프로그램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 나서”2017년 7월 14일 KAI(한국항공우주) 압수수색 현장.ⓒ뉴시스검찰이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후 부장검사)는 “최근 KAI 측에서 영구 삭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나갔다”고 19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서 영구 삭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과거 옛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슷.. 더보기
2017/07/18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명박근혜도 말은 뻔지르하게 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기대해 보겠으~ 2.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보수 성향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정신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부든 헌법에 반하면 국민은 또다시 촛불 듭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마라~ 3.. 더보기
검찰, KAI 직원 200억원대 횡령·배임 포착…윗선 개입 여부 주시 검찰, KAI 직원 200억원대 횡령·배임 포착…윗선 개입 여부 주시서울중앙지검 청사.ⓒ양지웅 기자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 친인척 회사에 2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사운영팀 소속이던 S씨는 2007~2014년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 업체를 만들어 이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부정하게 빼돌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