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배상책임 부인한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어…신일철주금, 구 일본제철은 같은 기업"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사진=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더보기 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016년 7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한 경우에도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 입점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딸과 자신의 회사에 돈을 주도록 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도 이런 이유로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 사건 상고심에서 배임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