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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최민의 시사만평 - 염병하네 진짜로 염병하네요~~~대통령보다도 더한 권력을 휘두르다 잡혀들어가 놓구선 이런일이 생길거란걸 생각 못했는지 넌 25년이 지날동안 꼭 기억하고 있을거여 중간에 빠져나오는지 ♡♡♡♡ 눌러주세요 ♡♡♡♡ 더보기
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원세훈 전 국정원장ⓒ양지웅 기자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 더보기
특검, ‘블랙리스트 지휘’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지휘’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정의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집행을 총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지원 배제 규모 대상자가 1만명이 넘으며,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함에도 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