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김용균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이 부담돼…” 국회서 5년째 가로막힌 ‘기업살인법’ “기업이 부담돼…” 국회서 5년째 가로막힌 ‘기업살인법’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24)씨의 빈소가 12일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김슬찬 기자지난 11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다.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대 국회부터 여러 이름의 기업살인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