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재판 방해 검사들 오늘 첫 재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재판 방해 검사들 오늘 첫 재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10월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여론 조작’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견검사들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장 전 지검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4월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여론 조작’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려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자료를 둔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원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을 지시한 발언이 들어있는 회의 녹취록 등에서 핵심 부분을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하게 한 것도 이들의 혐의(국정원법 위반) 중 하나다.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허위 증언을 지시하거나(위증 교사), 주요 증인을 해외로 내보내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 정통성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은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3283.html#csidxc737f7f096548b2a83007412b8a95b8 

정권에 붙어서 먹고 사는 검사들 이런놈들 제대로 수사해서 죄값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우병우 같은 놈들이 다시 나타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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