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제대로 된 감사도 없이 도시가스요금 결정"

노회찬 "제대로 된 감사도 없이 도시가스요금 결정"

정의당 노회찬(창원시 성산구)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9일 "그동안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채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가스 업계의 주도로 결정되어 온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보다 비싼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 이번 감사결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172억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실태를 감사했다. 



김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서울, 인천, 부산, 경기 제외)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 정도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결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 상당액을 정산하지 않는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억 18,323,000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산정과정이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2598?page=1#csidxece53c878032be19ab14cc0c493b060 

도대체 이전 정부는 뭘 한건지 국민들의 간접세만 올려서 국고 체우기 바쁘더니 도시가스요금도 이렇게 막 책정하고 걷어 들였던건지 ㅜㅜ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오니깐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는 군요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