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식 임명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식 임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정의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직에 공식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김 위원장 임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수석은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전병헌 정무수석은 각 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진 첫 인사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바로 이어진 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제로도 정말 좋은 인사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잘 뒷받침할 테니까 소신껏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었을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주의이니 재벌개혁이니 공정한 사회라는 게 절대로 기업 활동을 억압한다거나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거꾸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성장시키는 일이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과 함께 격려를 받았다. 그 질책과 격려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걸린 무게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며 “그 무게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라는 게 기업을 때리는, 몰아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 특히 재벌이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전날 김 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김 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은 2차 법정시한 내에도 이뤄지지 않아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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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꾸리는 중에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진정한 인사와 인사에 대한 반대가 아닌 당의 이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길들이기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위해 일할 수 있는사람들 발목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