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번째 ‘합의된’ 최저임금 인상안…1만원 달성 ‘시동’

역대 세번째 ‘합의된’ 최저임금 인상안…1만원 달성 ‘시동’

지난 대선의 최대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2020년이었다. 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2022년을 내놓았다. TV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치열한 쟁점이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지금 상승추세를 그냥 놔둬도 2022년이면 1만원이 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은 지켜져야 할 약속이 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5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하면 16.4% 오른 금액이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연평균 15.7%가 올라야 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1만원’을 향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뉴시스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수정안을 내고 결국 양측안을 놓고 표결이 벌어졌다. 역대 세번째로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처음 노·사 양측 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1만원과 6625원이었다. 11년만에 사용자위원 측이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올해에 비해 155원 오른 금액이었다. 매년 ‘동결’을 외치던 것과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0차 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노동자위원 측은 957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6670원을 제시했다. 15일 양측은 2차 수정안 8330원과 6740원을 제시했다가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중재노력을 기울여 근접한 안이 나왔다. 최종안은 노동자위원이 7530을, 사용자위원이 730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날 밤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인원 27명(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같은 결정과정은 최근 10년 동안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사용자위원은 오직 동결만을 주장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하고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되던 패턴이 깨졌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에서 벌어졌던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2020년 1만원 달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여당 일각에서는 ‘2020년 달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매년 15.7% 이상의 인상을 하면 영세상공인에 상당한 부담이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바뀌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7천530원은 노동자위원의 안에 따른 결과”라면서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수봉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고자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중재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과 담합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2020년 1만원 달성’ 정부의지 주효

정부의 의지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동시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서도 읽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이후 최저임금 관련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있는 만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뉴시스

우선 나오는 우려는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점이다. 이 부담은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정부는 영세사업주를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등 영세사업체의 세금과 비용을 절감하는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 중소가맹점(1.3%)의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건비 상승도 부담이지만 영세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가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 보여줬던 프랜차이즈 업계 ‘광고료 손보기’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 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등 정책 지원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빠른 대책 밀어붙여야 경영계 반발 누를 수 있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판 강도가 예년과는 다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 가기위한 시동을 걸었다.ⓒ양지웅 기자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새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포함해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시계조합 이사장 등 4명의 사용자 위원이 사퇴했다. 이들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경총의 성명은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경총은 16일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기 위해선 정부가 준비중인 대책을 실효성있게 밀어붙여야 가능하다. ‘영세상공인 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덜어주지 않고서는 그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외에도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벌어지는 단가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힘들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전달체계를 구체화 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9928.html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급 1만원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이제 1만원으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건가 일반 노동자만을 생각한다면 즉시 1만원으로 가고 싶지만 중소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되니 음 결정하는데 애좀 먹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