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비극적인 죽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비극적인 죽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일자리을 중심으로 한 추경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추경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을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일자리 부족'과 '현장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근거로 추경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피력한 것이다.

#1. 실직과 카드빚 전전긍긍하다 목숨 끊은 청년

문 대통령은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썼다"며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종된 지 나흘 만인 지난 5월 27일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3)씨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5월 23일 오후 '청량리로 친구를 보러 나간다'는 말을 남기고 경기도 의정부 자택을 나온 A씨는 다음 날 새벽 5시쯤 부모에게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의 부모는 곧바로 의정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위치추적을 통해 행적을 따라간 결과 A씨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실직 문제와 카드빚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출 수개월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PPTⓒ청와대 제공

#2. 새벽에 출근했다가 과로사한 집배원

문 대통령은 또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오전 경기 가평우체국 소속 용환철(57) 집배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늦은 시간까지 비를 맞으며 일했고, 다음 날에도 오전 6시쯤 출근해 출장 준비를 하다가 우체국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로 사망했다.

가평우체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간 집배원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동료 집배원들은 인력 부족과 하루 평균 1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2일에는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집배원 B씨가 1톤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겸배'를 가다 사고를 당했다. '겸배'란 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PPTⓒ청와대 제공

#3. 태풍 구조활동에 대체 투입된 구급대원의 순직

문 대통령은 소방관에 대해서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됐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다"며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됐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울산 온산소방서 고 강기봉(당시 29세) 소방교의 사연을 거론했다.

구급대원이었던 고인은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된 울산 울주군 회야댐 인근 지역에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직후 울산소방본부 대대적인 수색에도 강 소방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오전 11시10분께 실종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우주군 온양읍 덕망교 인근에서 그는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의 직무는 구조과 구급으로 나뉘며, 구조대원은 체력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구급대원은 치료와 이송을 담당한다. 구급대원이었던 고인이 구조대원의 업무에 투입된 것은 바로 '인력 부족' 탓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PPTⓒ청와대 제공

#4. 살인적인 업무량 앞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복지 공무원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세 아이의 엄마였던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인 C(35)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애도를 표한 적이 있다.

C씨는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주 7일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며 인수인계를 받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부로 전출된 상황이었다.

구의역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고 이한빛PD 아버지가 김군을 추모하는 편지를 남겼다.ⓒ민중의소리

#5.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세상 떠난 비정규직 청년

문 대통령은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청년의 사례도 거론했다.

이는 고3 때 현장실습 나갔다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인 은성PSD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했던 김군의 이야기다.

김군은 지난해 5월 28일 평소 때와 같이 구의역 9-4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도중 미쳐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스무살 생일을 하루 남겨놓은 날이었다.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1조'로 일해야 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당시 고인의 가방에는 사발면과 쇠숟가락, 연장이 뒤엉켜 발견됐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이 고장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에 내몰렸던 것이다. 고인의 사고 소식에 청년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문 대통령은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며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 매일 계속"

이처럼 여러 사례를 나열한 문 대통령은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무원과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며 국회에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67912.html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예산 관련 연설을 듣으면서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줄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연설을 듣고도 추경예산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꼬 국민이 아닌 특정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국회 투표때 반대하는 국회의원 꼭 기억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