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도 지각 제출하는 ‘준비된 후보’들

‘10대 공약’도 지각 제출하는 ‘준비된 후보’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중앙선관위, 10일까지 “10대 공약 제출해달라” 권고
무소속 후보들만 시한 지켜…주요후보 모두 불이행
유권자 ‘공약 접근성’ 저조 우려

5·9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10대 공약’을 1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주요후보들이 단 한명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매니페스토 기관에 게시된 후보 공약은 현재까지 전무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경우 소속당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결 시점으로 본격 들어섰지만, 유권자의 ‘공약 접근도’는 그 어느때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예비후보들에게 관례대로 10대 공약을 제출해달고 10일을 시한으로 권고했다. 대선후보 등록(15~16일) 뒤 바로 공약을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인데 접수된 게 없어 13일까지로 시한을 재권고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들에게 정치,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보건복지, 노동, 여성 등 제시한 17개 분야에 맞춰 핵심공약 10가지를 우선순위별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지난달부터 요청해왔다. 선관위에 공식 게재될 후보들의 첫 공약모음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후보들의 ‘공약 고지의 의무’를 현실화해온 것이다.

이에 국정원장 출신의 남재준 무소속 후보, 이경희 한국국민당·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 등 다섯 예비후보만 권고를 따라 공약을 제출했다. 하지만 자타칭 ‘준비된 후보’로 불리는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제출 권고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12월19일 선거 두달 전인 10월18일께 양대 후보들의 주요공약이 모두 제출된 것과 크게 다른 양태다.

유권자들이 언론의 단편적 정책검증 보도 외 공약을 확인할 길도 많지 않아 보인다. ‘빅5’ 후보들 대부분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알리고 있지만 특성상 이전 발표 공약을 검색조차 하기 쉽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페이스북엔 그조차 없다. 대신 “호남1중대장을 치면 떠돌던 표가 우리 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호남2중대장에게 갔다” “강성귀족 노조와 한편이 되어 기업옥죄기에 집중하는 좌파정부의 탄생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위 선동 창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그가 정작 내놓은 공약은 검찰개혁, 식수, 복지, 국방정책 등 너댓 주제에 불과하다.

공약 실천의 기반이라 할 소속당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정의당만 당 누리집을 통해 후보공약을 집대성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누리집도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담고는 있으나 내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선거 풍경과 다르다. 미국은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공약이 사실상 집대성될 뿐 아니라 재원마련 방안까지 세밀히 제시되어 후보들간 논박하고 유권자로부터 검증받는다. 일본은 공약집이 나온 정당 후보만 언론이 주요 보도 대상으로 삼는다고도 한다.

현재 국내법 상 대선후보들에겐 ‘공약 고지의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 60조4조를 2008년에야 신설해 “예비후보 등록시 선거공약, 추진계획(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게재한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고 ‘어렵게’ 개정했으나 선택 사항일 뿐이다. 실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10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약집을 제출한 이들은 전혀 없었다. 오는 15~16일 후보 등록 때는 물론,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선거공보’ 안에도 공약이 반드시 담겨야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번 대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탄핵 후 조기대선’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짚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급박하게 치러지는 선거일수록 준비된 후보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비후보 공약집부터가 내가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데 우린 그걸 볼 수 없다”며 “지금 후보들에게 전체 공약이 몇개냐고 묻는다면 누가 답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전체 공약수 201개와 전체소요 비용 135조7000억원을 일찌감치 밝혔으나, 결국 제대로 검증이 안되지 않았냐는 비판과 함께였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탄핵정국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뻔히 전망되던 참이었다. 각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책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었는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대선일 50일 전 후보 등록, 30일전 공약집 제출을 법으로 의무화하자고 제안(<정책·공약 검증체계 연구>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2016년 12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통상 200~300개의 공약을 공약집을 통해 유권자에게 던져왔다. 공약수가 중요할 리 없지만, 현재까지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수는 예년에 견주기 어렵다. 선거에 임박해 쏟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단 얘기다.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김언경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 대선 ‘정책보도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 아직까진 너무 부족해서 할 게 없을 정도다. 정책이나 정책 보도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0대 공약 제출 권고시점이 하루 지난 11일 유승민·안철수·심상정 후보가 10대 공약을 차례로 추가 제출했다고 선관위는 <한겨레>에 알려왔다.

임인택 조일준 최현준 기자 imi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0312.html?_fr=mt2#csidx2aa12ff18708cc2911204ad16867f42 

제출권고를 지키든 못지키든 제출한 10대공약은 꼭 지켰으면 좋겠네요.

국민들은 공약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잘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공약을 못 지킨다면 질타하고 못 지키는 이유 따져 묻고 그래야 바른 민주주의가 자리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