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나갔다 돌아오는 일본대사, 계속되는 저자세 외교

멋대로 나갔다 돌아오는 일본대사, 계속되는 저자세 외교

일방적으로 환국했다가 일방적으로 귀임해 “황교안 만나겠다”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7-04-05 07:34:53

수정 2017-04-05 07:34:53

이 기사는 723번 공유됐습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오른쪽)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1월 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뉴시스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 차원으로 귀국했다가 85일만인 4일 한국으로 귀임한다.

일본과 국교를 맺은 이후 주한일본대사가 가장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외교단절’ 우려까지 나왔으나 결국 나가미네 대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날 밤 10시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있어 가해자로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일본이 전례 없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항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1월 6일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대사 등의 일시귀국과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총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 보류 방침 등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실제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이어 3일 뒤일 1월 9일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한마디를 기자들에게 남기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외교관계에서 대사의 환국 조치는 강력한 항의 표현 중 하나다.

나가미네 대사가 환국한 뒤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은 계속됐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우리는 성의를 가지고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측도 그러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은 물론, ‘부산 소녀상’을 철거할 수 있는 주체인 부산 동구청 마저 소녀상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나가미네 대사는 결국 환국 3개월 만에 이러다할 계기 없이 다시 한국으로 귀임하게 됐다.

나가미네 대사가 ‘소녀상 철거’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임하지만 ‘백기투항’으로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 차기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기 위해 귀임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나가미네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발족하는 차기 정권에도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계승토록 요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귀임 전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 ‘소녀상 철거’라는 일본 측 요구를 한국에 전하도록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나가미네 대사 역시 아베 총리와 면담 후 언론에 “전력을 다해 과제(소녀상 철거)를 해결하고 싶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밤 10시10분쯤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 한일 간 합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가미네 대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만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방적으로 대사를 환국해 대립각을 세우다가 자국의 이익을 이유로 다시 일방적으로 귀환시키면서 현재 주재국의 행정부 수반을 일방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서 봐도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황 총리 면담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뉴시스

‘적반하장’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동조한 한국 정부

나가미네 대사가 과거사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3개월 만에 귀임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항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오히려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이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등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굳게 만들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나가미네 대사 환국 뒤인 지난 1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 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관계나 예양(禮讓)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며 소녀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교부도 지난 2월 소녀상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 부산시의외, 동구청에 발송했다가 지방자체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준규 주일한국대사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와 관련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합의를 지키는 것이 올바르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나가미네 대사의 일방적인 귀임에도 한국 외교부는 항의보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나가미네 대사 귀환과 관련 “나가미나 대사 귀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42740.html

이놈의 정부는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다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제대로 하는것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는거 같다.

제발 부탁이니 다음 정권이 올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