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중에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라며 맹 공격을 하고 있다.이에 홍준표 후보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뒤집어씌우면(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하며 대응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돼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까?음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다.근데 이게 대통령일때 이야기인데 대통령되지 전에 사건은 어떻게 될까?음 나도 잘 모르겠다.이런건 헌법 재판관한테 맞..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