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오히려 헌법 이념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오히려 헌법 이념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경훈 기자 qa@vop.co.kr발행 2018-10-29 20:09:35수정 2018-10-29 21:42:24이 기사는 1097번 공유됐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책임자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 사건의 ‘윗선’을 단죄하고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정치적 결과물’이라 맹비난하며,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갑자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도, 나머지 영장판사들이 향후 검찰이 청구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