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일본 반발에 외교부 “절제되지 않은 과잉대응, 심히 유감”

‘강제징용 판결’ 일본 반발에 외교부 “절제되지 않은 과잉대응, 심히 유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정의철 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에서 연일 무례한 비방언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금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밤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일본의 계속되는 반발에 처음으로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문을 통해 밝힌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외교부는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또 그는 강제징용자에 대해 기존의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바꿔 부르며 징용의 강제성마저 부인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모든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기자들 앞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차세대지도자 방한단' 의원들은 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찾아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어엎어버린 상항이 됐다"며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일본 의원들이 타국의 사법부 판결까지 간섭하려 드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자료사진)ⓒ김슬찬 인턴기자

출처 : http://www.vop.co.kr/A00001350057.html( 민중의 소리)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도대체 이놈들은 반성이란것을 할지 모르니 일본의 XX 놈들을 어떻게 혼내야 할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