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판] 유승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세 중단하자고 얘기했다”

[짜판] 유승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세 중단하자고 얘기했다”

팩트측정기, 유승민의 이 말은 진실일까

유승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유승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감세 중단하자고 얘기했다”

전문가평가: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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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13일 열린 TV토론에서 “소득이 많은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어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혼난 사람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 과연 어디서 다 재원을 마련할까 궁금하다”며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실효세율 인상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집권 후에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유승민 후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부터 감세 중단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온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0월12일치 <한겨레> 기사를 보면, “국제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한나라당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경기가 후퇴하면 세입·세출 모두 조정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민 생활과 관계없는 감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유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선 때 정책공약팀장을 하면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선 그거 완전히 뒤집었다”라고 지적하자 유 후보는 “줄푸세는 죄송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 공약 아니다. 저는 당시에도 세금을 줄이는 공약 반대했다. 정책공약팀장을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그중에 세금 줄이는 건 끝끝내 (박근혜) 후보하고 의견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11년 6월23일 기사를 보면,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대표 후보는 ‘과감한 정책 좌회전’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 양극화 해소 정책을 너무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푸세’ 공약에 관해 “2008년 금융위기 뒤 재정 적자가 치솟는 걸 보고 감세 주장은 접었다”고 말했다. 2007년 ‘줄푸세’ 공약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11년 했던 말과 TV토론에서 한 말은 다소 엇갈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0719.html?_fr=mt2#csidx52b23f57d13a0b99a9d5c3097a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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